![[오늘의 운세] 5월 1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6/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공화의원들 사임공세 가중-옹호입장 돌변, 닉슨 최악의 궁지에
【워싱턴 5일 AP합동】미국 상원공화당 원내부총무 「로버트·그리핀」의원(미시건 주)과 지난번 하원 법사위의 탄핵심의 당시 가장 열렬히 「닉슨」대통령 변호한 「찰즈·위긴즈」하원의원(
-
탄핵 증거 기준 완화를 제의
【워싱턴31일UPI동양】미 상원이「닉슨」탄핵재판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마이크·맨스필드」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31일 상원이「닉슨」대통령을 탄핵재판에 회부할 경우
-
닉슨 탄핵건의안(전문)
【워싱턴27일 AFP동양】미국하원법사위원회가 28일 상오8시5분(한국시간)에 27대11의 압도적 표 차로 가결한「리처드·M·닉슨」제37대 대통령에 대한 탄핵건의안 제1조「사법방해」
-
각의 의결 거쳐 해당면적 조성하면 절대농지 전용허용
농수산부는 식량증산을 위한 농지보전대책을 강화, 농수산부가 지정 고시한 절대 농지를 공장부지 등으로 전용할 때는 ①국무회의의결을 거쳐야하고 ②전용한자는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
공소시효 기간 단축조정
대법원은 10일 날로 누적되어 가는 형사 영구미제사건의 속결을 위해 공소시효 기간을 재 조정하고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재판절차 등을 새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중 개
-
철도부지등 20억대 토지사기
경기도연천군전곡면전곡리내 노란자위땅 13만6천여평(싯가20억여원)이 6·25때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이 모두 소실된 것을 틈타 교묘히 개인소유로 둔갑된 것이 뒤늦게 주민들의 진정으
-
폐교 학생처벌절차 곧 공고
문교부는 4일 전국 11개 시·도교위와 각급학교및 교육기관에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에따른 공한을 발송하고 수업은 계속 경상적으로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민관식문교부장관은 이 공한에서
-
실익 없는 추징금 선고 집행불능…「선언적 효과」로 끝나
관세법 위반자나 조세범, 거액의 뇌물수수 사건 피고인들에게 내려지는 추징금이「선언적 효과」에 그칠 뿐 재산형으로서의 실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형법48조에 따라 추징금은 범인이
-
지능화 해 가는 토지 사기단
전국을 무대로 한 대규모 토지 사기단 일당이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왜 그러한 사기단이 횡행하게 되었는가 하는 의문부터 일으키게 한다. 등기 공무원이나 동직원들에게 토
-
변호사 없는 지역의 형사 사건 피고|변호사 대리인 선임 가능
대법원은 민·형사 소송의 공정·신속 처리 등을 위해 민·형사 소송 규칙을 새로 마련, 행정 회의 심의에 돌렸다. 이 규칙 안은 72년부터 작업을 시작,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
중간관리층에 치우친 숙정
○…한달 기간을 통해 단행한 공무원 숙정이 20일로써 일단락됐다. 숙정은 공무원의 경우 3명의 차관급도 포함되었지만 대체로 2, 3급의 중간층이 주 대상이 됐다. 그렇더라도 45
-
(951)제34화 조선변호사회(26)
변호사 개업첫날 내가 수임한 사건은 4건이나 되었다. 당초 총독부 당국과의 약속대로 나는 그해 12월 31일 밤까지 검사로서 일했지만 연말 가까이 되어서부터 친지들을 통해 수임할
-
9대 첫 정기회의 결산|"양과 형식"에 머무른 90일
국회는 18일로 정기회 회기를 끝내고 장기 폐회에 들어갔다. 신민당은 내년 3, 4월의 경제위기설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경정예산을 짜 2월 안에 임시국회를 열어 심의할 것을 내세
-
정부형사소송법발효 3갱월|줄어든 보석…작년의¼
지난2월1일 개정형사소송법이 발효한이후 구속된 피고인에대한 재판부의 보석허가결정이 대폭줄어든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법원집계에 따르면 지난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2개월동안 전국
-
런던서 공포의 연쇄 폭발
【런던=박중희 특파원】북「아일랜드」의 지하 무력 단체인 「아일랜드」공화군(IRA)의 과격파(「프러비저널」파)의 소행으로 보이는 대규모 시한 폭탄 폭발 사건이 8일 「런던」중심가에서
-
첫 보석항고 기각 대법 새형사소송법 이후
대법원은 16일 개정형사소송법에 따라 처음으로 윤락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 중이던 정병고 피고인(35)의 보석 결정에 대해 기각했다.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돼 1
-
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
비상 각의 의결 3개 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 ①이 법에서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
-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
내란 등 계엄법 규정 죄 계엄 후 것은 군재서
대법원은 18일 하오 계엄사령부의 통보에 따라 계엄법 16조(비상계엄 하의 군법회의 재판권)에 규정한 25개 범죄에 대해서 72년10월17일 19시 이전에 일어난 범죄는 중전대로
-
법 이론 해석 갈린 「미성년자 즉심 위법」-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을 모아 본다
『미성년자의 범죄가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될 때는 소년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 처분 되어야 하며 즉심에 회부될 수 없다』는 법 이론의 해석은 법조계에 새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럴 것
-
새마을부작용·통계부실 등 추궁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지방에서 본격적인 국정감사를 진행해 새마을사업의 부작용, 산업통계의 조작 등 하부행정의 문젯점들을 파헤쳤다. 특히 농림위 감사반은 농민들의 입도선매 사례를 들
-
수난의 월남 신문들 벌금 예치제에 상장 인쇄 결의… 3년간 백3회 압수 당한 신문도
주초 「사이공」 야당지 「다이·톡·톡」과 「부트·탄」지가 자진 폐간했다. 9일엔 전국 신문의 이틀간의 전면 휴간 계획이 월남 신문 발행인 협의회에 의해 발표됐다. 앞으로 발행되는
-
법 이론으로 풀이한 사채동결 사례들
(편집자주) 「8·3대통령령 긴급명령」이 발표되자 법을 모르는 시민들은 자신이 밀려주고 빌어 쓴 사채를 신고해야 할지, 또 중간단계에서 수표나 어음을 받았을 경우 이것이 「조정사채
N
![[오늘의 운세] 5월 1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6/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